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한국지엠 직원들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 모 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회사 근로자 1천25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됐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