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60년대 근로자 임금을 두 배로 올려 내수를 진작시켰는데, 중국은 이런 전략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정법대학교의 장제 교수는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느리지만 건강한 경제 성장'을 뜻하는 '신창타이'(New Normal) 상황에 접어든 만큼 성장 엔진을 투자가 아닌 국내수요 증진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근로자 소득이 늘어야 (납세 등으로) 사회안전망 건설 등에 더 이바지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걱정 없이 과감하게 소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당시 기술혁명을 통해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재고 과잉, 기업 수익 감소, 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이 생기는 등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는 1960년 '소득 두 배' 계획을 발표, 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1960년과 1973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고 실업률도 1.1∼1.3%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 점을 들어 '임금 인상이 인플레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임금 인상이 고임금을 좇아 외국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던 일류 엔지니어들을 붙잡아두는 데 도움이 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에서 '제조업 국가'로 변모시키려면 풍부한 엔지니어링 풀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한 간부급 엔지니어와 기술자 등 중산층을 붙들어두기 위해서라도 고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소득 두 배' 정책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