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준법문제는 화쟁대상 아니다"

경찰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진보진영 단체에서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적 진행을 위해 경찰과 정부, 집회 주최 측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화쟁위 중재 요청 서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법 집행 기관으로서 집회·시위 준법의 문제는 화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고, 집회·시위를 하는 단체는 법을 당연히니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자진 출석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준법 집회를 다짐한다면 대화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시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출석요구를 받은 시위대가 모두 자진 출석해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경찰이 요구하는 '준법 집회'를 다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화쟁위에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 대표의 대화,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등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고, 화쟁위는 집회 관련 대화의 장부터 마련하겠다며 한 위원장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