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발효…"원전 수출 문턱 낮아져"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오늘(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 3국에 이전할 때는 건마다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기술 수출은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계약 절차도 까다로운 편인데, 여기에 미국 당국의 동의 과정까지 더해진 바람에 수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먼저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