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 2천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276억 1위

국세청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 7천832억 원에 달합니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입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입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54살 박기성 씨가 법인세 등 27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총 243억 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49살 신성엽 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48살 김용태 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 원, 219억 원 체납해 개인 2, 3위에 올랐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이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에스에스씨피㈜, ㈜피에이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