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 농가 반발 확산

<앵커>

정부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인데요, 농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제시한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진 아웃제는 최근 5년 이내에 AI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80에서 0%까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작년에 AI 개선대책 발표가 됐었거든요. 작년 8월이었는데 그때 발표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한 거예요, 지금.]

정부는 시행령과 세부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23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농가들은 AI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광만/양계농가 : 그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AI 때문에 농장 경영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부분 계열 농가다 보니 보상금은 대기업이 챙기고, 농민 몫은 적어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농민 보상금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 : 농가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열사들이 사실은 받아서 농가 혜택은 거의 없어요.]

삼진아웃제는 소와 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