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기술규제 찾아낸다…2차 정책포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24일)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 방법 등에 일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다루는 기술규제정책포럼은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이날 2차 포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막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이나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시스템의 개선방안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