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솅겐조약 개정 합의…유럽합동 정보기관 창설 제의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개정해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솅겐조약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난민 위기와 테러 위협으로 솅겐조약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EU 장관들은 솅겐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해 모든 여행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검문을 시행하는 방식의 솅겐조약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28개 회원국 내무·법무 장관들은 EU 외부 국경통제, 테러 관련 정보공유, 불법 무기 거래 단속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EU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여행자는 여권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개인정보 조회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