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인근에 미군이 구축함을 파견하는 이른바 '항행(航行)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예정은 없으며 현재 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계속적인 경계·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경계·감시를 포함한 작전 활동에 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협력 확대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실제 자위대를 파견할 것이냐는 물음에 "남중국해의 정세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는 어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반응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양국 또는 다국간 연합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이날 표명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그간 일본이 남중국해 주변 국가의 능력 구축을 지원하거나 연합 훈련을 실시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하고서 "앞으로도 양국·다국 간 공동훈련·연습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 경계·감시 활동을 염두에 둔 자위대 파견에 관해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여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당장 자위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검토한다고 여지를 남기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말 공포한 새로운 안보 법률이 머지않아 시행되면 자위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지리적인 제약을 넘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