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시리아 출신을 포함한 이슬람권 난민들을 주 대상으로 비밀리에 국가 안보 위협 심사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미 기술전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는 세관과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이민국(USCIS)이 지난 2008년부터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제 적용 심사· 해결 과정'(CARRP)라는 비밀 심사 사업을 해왔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즈피드가 의회를 통해 입수한 USCIS 문건을 보면 미 정부는 안보에 잠재적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난민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비밀리에 해왔다.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엄격한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부터 재무부로 등 서로 다른 기관들이 보내오는 상이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정부 기관들의 심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신원 조회와 보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난민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CARRP라고 문건은 소상하게 설명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합(ACLU)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비밀 사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난민들을 주 대상으로 해왔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안보 위협 개념을 "이민·국적법 35조(국가안보 및 테러 조항)에 명시된 활동, 개인 또는 조직과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분명히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지난 2013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ACLU는 "CARRP가 규정한 국가 안보 위협 종류는 과할 정도의 광범위한 그물을 통한 것이지만, 자료 수집 방식이 차별적이다 보니 부정확하고 때로는 (아랍, 중동, 무슬림, 동남아권 출신) 난민들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베시 피셔 국제난민지원계획(IRSP) 고문 변호사는 "CARRP 사업은 다소 어두운 구석이 있다"며 "종종 난민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관련자가 CARRP 심사를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밝혔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수도 중심부에서 자행해 132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이후 이슬람권 출신자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이 문제로 국가안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파리 테러 참사로 30개가 넘는 미국 주 정부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일부 주지사들과 의원들은 미국이 이슬람권 지역 출신 난민들을 충분히 심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버즈피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파리 테러 이후 만연한 IS 테러 공포를 고려할 때 난민 심사 절차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P 통신은 내전을 피해 고국을 등진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미국에 입국한다면서, 지난 2001년 이후 미국에 입국해 정착한 2천500여 명과는 별도로 1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계획을 발표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 사태 이후 새로운 관련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