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기로 한 걸 겨냥한 것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