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질' 등으로 위법 행위를 한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8일)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러나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실제 법 위반을 한 정도와 과징금 사이에 비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납품한 우유를 부당반품한 B대형마트의 경우 우유 납품대금이 10억 원이고 이 중 부당반품한 금액은 3억 원일 때 부과기준율 6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6억 원이 됩니다.
이때 똑같이 부당반품을 한 C대형마트는 부당반품 금액이 5억원으로 B대형마트보다 커도 납품대금도 5억 원이어서 과징금은 3억원에 그치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앞서 가정한 B대형마트는 1억 8천만 원, C대형마트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추가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20∼60%를 30∼7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에 '서면 미교부'도 추가됩니다.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지금까지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던 것을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