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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프랑스 엄격한 총기규제 실효성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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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총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132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후 프랑스 총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프랑스의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파리 시내 공연장과 식당 등지에서 시민들을 향해 난사하며 대학살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이 존재하는 프랑스에서 테러범들이 총기와 폭탄을 사용해 테러를 자행했다는 사실은 프랑스 총기 규제에 허점이 있고 추후 테러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지난 1월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와 2012년 유대인 학교 앞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이후 총기 규제가 강조됐음에도 이번 테러 때 테러범들은 소총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다.

프랑스는 군대용 총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권총이나 사냥용 총기는 엄격한 신원 조사와 정신 질환 검사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총기 규제 제도를 가진 프랑스지만 유럽의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암시장에서는 자동 소총 등의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밀거래되는 무기 수는 급증했다.

샤를리 에브도와 이번 파리 테러 때 테러범들은 동유럽에서 밀수한 것과 비슷한 자동 소총을 갖고 있었다.

이달 초 독일 남부 지역에서는 파리 테러범들에게 총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몬테네그로 출신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기관총과 리볼버 권총, TNT 폭발물을 차에 싣고 가다 독일 경찰에 체포됐다.

총기뿐 아니라 폭탄 조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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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조끼는 아마추어가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러범들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총기를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은 "군수 전문가만이 자살폭탄조끼를 제작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폭발하는 폭탄 조끼는 아무나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파리 테러범들이 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프랑스에서 폭탄 조끼가 제작됐고 누군가가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폭탄 조끼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프랑스에서 총기 규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더라면 무척 다른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파리의 총기 법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며 "누구도 총을 소지하지 않는데 악당들만 총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오히려 총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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