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변호사들, 사시 폐지 이행 촉구 성명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과 졸업생 임지영 변호사, 사시 출신 이찬희 변호사 등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라고 사시 존치론을 비판했습니다.

또 사시 제도에 반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가계 형편을 우선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당장 학비가 없어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공청회에 맞서 같은 시간 여의도에서 1천 5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사시 존치 반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