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병원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던 환자의 디지털 의료기록을 앞으로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저장·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식으로 의료 기록을 관리하며 정부는 병·의원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병원 내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보안 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와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을 전문 기관에 보관·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도 이를 정기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병원 내부에 보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