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15% 등록금 인하,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급여와 자산을 합한 연소득이 2천6백여만 원 미만 가정인 로스쿨 학생은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명 중 22%인 1천3백여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숫자는 장학금 신청을 위해 자신의 소득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집계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학생이 저소득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로스쿨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대 로스쿨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는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평균 2천만원 수준입니다.
사립 로스쿨들은 등록금으로 교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인건비는 280억원 수준이지만 장학금을 뺀 순등록금 수입은 230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다한 교원을 줄이는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면 충분히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립 로스쿨들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 많은 537명의 전임 교원을 확보해 교원 확보율이 158%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은 인가 당시 내세운 교원 확보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과다한 교원의 인건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이 교원 확보율 100% 기준으로 교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 따라서는 20% 이상 인하 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등록금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또 각 로스쿨에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되도록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소득 기준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