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매년 평균 2조원이 과다 편성으로 쓰이지 않은 채 남는다며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주된 이유로 내세운 '열악한 재정 상황'을 재차 반박한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에는 평균 2조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일종의 예비비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이 중 대부분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 발생한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라며 이런 현상이 해마다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직전 2년간 인건비 지급 인원과 지급 단가,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 인건비 본예산을 재산정한 결과 충북 교육청은 2012년 439억원, 2013년 503억원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765억원 등 총 2천656억원을 줄여서 편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법령상 근거 없이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직원 복지 확보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88억원의 예산을 도시 지역 근무 교직원을 위한 관사 매입·신축·임차 비용으로 집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유휴교실에 방치된 책상과 걸상이 전국적으로 3만5천781세트로, 이를 활용하면 약 15억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