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11일)은 체납자들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서 체납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성남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 분당구가 고액체납자들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서 체납징수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시작 두 달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에 사는 이 모 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피해 다녔습니다.
성남시는 체납자 이 씨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하고 연락 처를 추적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 한 건으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체납자가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만들면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세무당국에 바로 전달되도록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도입 한 달 만인 지난 9월 말 체납자 이 씨의 전화번호가 분당구에 통보됐습니다.
독촉을 받은 이 씨는 그제 밀린 세금 1천 2백 4십만 원에 가산금 995만 원까지 해서 2천23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는 시스템 도입 두 달 만에 고액 체납자 178명의 체납액 6억 5천5백만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배인호/성남시 분당구청 세무2과 주무관 : 체납자의 숨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체납자에게 다가가기 쉽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까지 소액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데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징수 전담반이 전수조사를 벌여도 파악이 안 되던 실거주지와 전화번호가 질문검사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검사란 실시간 신용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물어보는 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도입한 결과, 두 달 만에 94명의 밀린 세금 6천8백만 원도 징수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와 양주시가 성남시의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교통 통신원 발대식을 갖고 도로교통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교통 통신원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354명으로 구성됐는데 성남 시내를 운행하며 교통 관련 불편사항을 찾아서 시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고장 차량이나 교통사고 차량을 발견하면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안전삼각대와 신호봉등으로 차량흐름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