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회피하고자 몸이 멀쩡한데도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그에게 수술해준 의사가 병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24살 A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40살 B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습니다.
B씨는 A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습니다.
B씨의 이 같은 도움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해 A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가 어떤 경위로 A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B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