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율 50%…죽으면 못 해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미국에 갖고 있던 재산이 우리 정부로 환수됐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전담팀까지 꾸려 뛰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수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차남 재용씨 소유의 LA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 씨의 투자이민채권, 합쳐서 112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우리 정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121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환수율 50.86%, 이제 절반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징금 1천84억 원을 환수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일가 재산의 대부분이 덩치 큰 부동산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6건, 시가 추정 930억 원 정도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현금화에 애를 먹습니다. 

경기도 연천 허브 빌리지의 경우, 평가액은 250억 원인데, 공매에서 유찰을 거듭하다 보니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여기서 담보금 등을 또 빼면 실제 국고로 들어오는 돈은 수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추징금 환수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