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어린이집 보육료 3천807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 8조13억원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2015년도 7조6천901억원보다 3천112억원(4.0%) 늘어났다.
서울교육청의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2천52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천807억원으로 총 6천332억원이다.
교육청은 이 중 유치원분만 예산안에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3천807억원은 전액 미편성했다.
교육사업비 1조2천659억원 중 누리과정·무상급식·초등돌봄교실 등 복지사업에 책정된 비용은 8천926억원(70.5%)이다.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쓰이는 지출 규모는 3천7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67%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사업비(복지 제외)는 만 5세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이 처음 시작된 2012년에는 5천98억원(총 예산의 7.16%)였지만, 4년 사이에 26.8% 급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쓰이는 예산 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노후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은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의 부족분을 충당했지만, 여전히 보름치(150억원 규모)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다른 예산의 남는 금액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내년 재정상황의 악화에도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2015년도보다 5.6% 늘렸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잡무를 줄이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행하는 학교사업선택제 관련 예산으로 50억원을 책정하고, 목적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비를 전년보다 367억원 증액, 6천379억원을 편성했다.
석면 교체, LED 조명 설치, 냉난방·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는 작년보다 18% 증액해 1천915억원을 편성했다.
2016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께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