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유엔 자유권 권고 이행해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을 담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0일) 발표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 최종견해 상당수는 인권위가 그간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 표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에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은 자유권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한국 관련 4차 최종견해에서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