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조선 대형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 의무화

앞으로 건설과 조선업체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때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저가 수주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0일)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로 해당업체가 부실화하는 것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조선업체가 수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 내에 '조선해양산업 정보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별로 수익성 악화 방지 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