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0원'…혼란 재연

<앵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 중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14곳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누리 과정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으로 나뉩니다.

14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국가 시책 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도교육청과 예산 갈등이 빚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도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와 울산, 경북 등 교육청 3곳만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끝내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으면 이듬해 시도교육청 교부금을 줄이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보육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