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0원'…보육혼란 우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당초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와 경복, 울산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여러차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다른 주요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인 만큼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지방의회 심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년도 교부금 편성 때 미편성 예산액을 빼고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