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美 몰수금 112만달러 환수 마무리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천951달러, 한화로 약 13억 원 정도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6년 12월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LA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고, 지난해 8월에는 재용씨 부인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