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밖 인사 참여 확대

대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개선을 논의해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찬열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법관 위원 2명과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비법관 위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임시회의를 열고 국선전담 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제도를 완화하고 국선변호인 평가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 첫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 국선전담 변호사 선발계획을 심의합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 4명과 비법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선변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오늘 정책심의위원회 출범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