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난민 유입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을 모색한다.
EU는 지난달 25일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입 통로인 발칸 지역 국가 정상들과 난민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11∼12일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EU-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 발생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내전과 정정 불안, 그리고 빈곤으로 끊임없이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약 18억 유로의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EU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정상회를 통해 EU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수단, 차드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EU가 난민을 더 많이 송환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은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프리카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앞으로도 난민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에리트레아인 14만명, 나이지리아인 1만8천명, 수단인 8천명이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EU가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난민은 받아들이면서 아프리카 난민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취급하면서 더 많이 돌려보내는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난민 인정 기준과 송환 방식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밀입국 조직의 근거지인 리비아와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는 데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지중해 해군은 지난달 7일 밀입국 선박을 나포하고 밀입국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한 '소피아 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지난 1개월 동안 한 척의 선박도 나포하지 못했다.
EU 해군 부사령관인 에르브 블레장 소장은 리비아 해역에 접근하지 못하면 작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EU 해군이 리비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리비아 연안에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리비아군 당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몰타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회의를 종료한 직후에 그 자리에서 최근 6개월 사이의 5차 난민대책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들에게 보낸 회의 초청 서한에서 지난달에 지중해를 넘어 EU 국가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이 21만8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이처럼 난민 유입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특히 EU 역내 자유통행을 규정한 솅겐조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