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빌려쓰고 돈 안 주는 사례 줄인다

건설사들이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같은 건설용 기계를 빌려 쓰고서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여금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있으면 대여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는 2013년 도입됐습니다.

이후 보증 건수는 지난해 1만9천 건, 올해 1∼8월 3만4천 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체불 액수도 2013년 35억2천 만원에서 지난해 49억6천 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 1∼10월의 체불액은 41억4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표준약관은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보증제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고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