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출 군사비 가운데 절반은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감추는 군사비가 전체의 50% 수준인 650억 달러(74조 원)로 추산된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TI는 중국의 이런 군사비 누락은 공포되지 않은 전 세계 군사비의 30%가량을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인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군사비 지출 현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부정부패를, 역내에서는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불신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공표한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분석한 TI는 특히 "구매 계획 관련 정보는 입수할 수 없는 데다 계획대로 이뤄지는 구매 관련 정보도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확한 군사비 지출 현황을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어 중국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이어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방위 부문 비리에서 "대단히 높은 부패 상황을 보이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세계 전체의 12%가량을 차지하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수록 장비 확보와 군 전력 개선 등에 투자하는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미국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제 군사 정보 컨설팅 전문업체인 IHS 제인스는 중국의 5년 뒤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36.8% 늘어난 2천600억 달러(30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HS 제인스는 중국이 오는 2017년까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군 전력의 정보화, 정예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이런 추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천900억 달러(226조 원)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며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국민총생산(GDP)의 1.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크레이그 카프리 IHS 제인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과거의 폭발적인 증가율에 비해 앞으로 5년간은 점차 둔화세를 나타내겠지만 그래도 연평균 증가율은 7%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와 군사장비 수입 측면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대만을 제치고 세계 3대 수입국으로 올라섰습니다.
IHS 세계 무기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4% 규모인 26억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지난 2010년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온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