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동성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는 올해 3월 제정한 조례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십 증명서' 교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커플인 30살 히가시 고유키 씨와 38살 마스하라 히로코 씨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발급한 동성 커플 증명서를 수령했습니다.
마즈하라 씨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파트너라는 것을 가족으로서 인정받은 것이 매우 감격적"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히가시 씨는 "이것을 첫 걸음으로 동성 커플 증명서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커플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 것은 시부야구가 처음입니다.
시부야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는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동성 커플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증명서는 동성 커플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 임대나 입원 환자 면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조례는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동성 커플 증명서를 소지한 이들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규정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도 오늘 오후부터 동성 커플로부터 선서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는 수령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동성 커플을 인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동성 커플을 법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의 이러한 시도가 기업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통신업체 NTT도코모는 지자체의 증명서가 있으면 동성 커플에 대해 휴대전화 가족할인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인 라이프네트생명은 파트너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체 서류를 마련해 법적인 부부가 아닌 동성 커플이 상대를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배우자나 가까운 혈족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