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보고서 16일까지 마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향후 개최되는 두 차례 특위에 쟁점별 논의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그룹은 9일 20차 특위에서 차별시정과 파견 쟁점을,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논의 결과에는 노사정 쟁점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깁니다.

차별시정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과 신청권,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입니다.

파견·도급 쟁점은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쟁점은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특위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전화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법 등 심층면접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조사단은 노·사·정 및 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 일정은 향후 특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달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