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장기간 보유해 온 91개 비금융회사 지분을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국지엠 등이 집중 매각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은행은 또 지원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창업 단계나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방향으로 확정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은 산은의 출자전환 이후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 5곳과 5년 이상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86곳에 대한 지분을 3년간 우선 매각합니다.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여 있어서 신규 투자로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구조조정 기업에서 재부실화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결정이라고 금융위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산은이 우선 매각하는 출자전환기업 5곳에는 산은이 최대주주인 KAI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17.02%를 갖고 있는 한국지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KT&G 지분 6.93%와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인 성동조선과 대선조선 지분도 3년 내 매각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매각 원칙으로 '매각가치 극대화' 대신 '시장가치 매각'을 적용해 신속하게 팔고, 매각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관련 임직원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연도별 매각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또, 산업은행 내에 '자회사관리위원회'도 신설해 비금융회사 지분의 취득-관리-매각 전 과정을 관리하고, 퇴직 임직원의 비금융 자회사 재취업을 제한하고자 취업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역할도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기업은행은 창업 단계와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9조 천억 원에 19.8% 비중이던 것을, 오는 2018년 15조 원에 30% 비중으로 늘립니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이던 지원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중견·예비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같은 기간 21조 6천억 원에 비중 35% 수준에서 30조 원에 50% 정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산업은행은 지원대상 업종도 중후장대 주력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액은 지난해 13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20조 원 이상으로, 기업은행은 29조 6천억 원에서 3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도하거나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바꿔 해외채 발행과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소기업 인수합병, 사업재편 사모펀드 등에 국한됩니다.
경기 민간 업종이나 한계 업종에 대해선 옥석 가리기를 거쳐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런 개편방안에 따라 여신심사와 기업신용평가 부문, 기업구조조정 부문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초에 전면적인 조직·인력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