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韓사법제도 평가 '제각각'…사법부는 '억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 7월 발간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13년 기준으로 27％로,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34％보다 낮았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반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는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 제도를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계약분쟁과 관련한 소송절차가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역점을 둔 제도개선이 성공했고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질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OECD의 조사에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OECD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 천 명에게 "사법제도를 신뢰하느냐"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하고 객관적 지표를 비교·분석한 세계은행 보고서 등에 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