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절반 넘어…서울-지방 '격차' 여전

민사 소송에서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천여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1만여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습니다.

전자소송이 지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된 지 3년만에 전자소송 비율은 지난해 43.5％에서 10％ 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별로 보면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서울 지역 5개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를 넘는 법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천지법이 48.9％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의정부지법은 32.3％, 제주지법은 35.7％로 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