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면적 2자녀 정책' 시행으로 2030년 인구가 14억 5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인구정책 주무부서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왕페이안 부주임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당국의 인구증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왕 부주임은 "현재 전면적 2자녀 정책의 수혜자는 9천만 쌍 정도"라며 "도입 초기 몇 년간 신생아 규모는 일정수준 증가하겠지만 최대 2천만 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중국 인구는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억 6천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면적 2자녀 정책이 시행된 지 14~15년이 지나더라도 증가폭이 1억 명을 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 도입으로 노동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 부주임은 "2050년에는 15~59세인 노동인구가 3천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되는 시기와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구·계획생육법' 및 관련 법규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지방 인민대표대회(지방인대)의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여서 언론에서 예상하는 내년 초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게 합니다.
왕 부주임은 앞으로 출산을 위해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단독 2자녀 정책' 하에서는 둘째를 낳을 조건이 되는 부부들도 지방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출산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면적 2자녀 정책 도입 이후에는 한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한 우대혜택도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왕 부주임은 전했습니다.
이밖에 그는 전면적 2자녀 정책에 부합하는 여성의 60%가 35세 이상이라며 노산에 따른 위험률 감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날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공보를 통해 보편적으로 2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이 1980년 9월 25일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채택한 한 자녀 정책은 35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