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주제발표를 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을 폐지하고 중소가맹점은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 등에서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2.0%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전체평균인 2.1%와 비교할 때 사실상 우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