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키로 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입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중국 인구는 13억 6천800만 명입니다.
한 때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던 중국은 1980년 9월 한 자녀 정책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중국은 이 한 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며 폭발하는 인구증가를 강력히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 시행 35년이 흐른 오늘날 중국은 이제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2003년 정부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03년 처음으로 13억 명을 돌파하고 2006년부터 연평균 1천만 명씩 증가해 2015년에 1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005년 1월에 1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도 2025년으로 크게 늦춰 잡았습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 증가율의 둔화세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 확대와 도시인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노동력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현상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가 9억 1천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천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 전년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습니다.
노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불면서 풍부한 노동력 제공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하루 빨리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낮은 출산율' 정책을 채택할 경우, 중국 인구는 2년 뒤인 2017년 절정에 도달한 뒤 급감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인구증가율 둔화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주목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사실상의 두 자녀 정책 도입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제는 2020년께에는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중국의 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이 목표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최소한 연평균 6.5% 성장세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쥐레이 인구노동경제학 연구원 소장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유럽전문가 세미나에서 중국의 출산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합리적 정책수단을 쓴다면 지금의 인구구조는 최소한 10년간 (중국의) '중고속 성장'을 떠받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29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보편적 두 자녀 정책(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허용한다"는 결정 내용 외에는 아직까지 정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국언론은 이 정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제일재경일보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 "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며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