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현행 경제·사회 발전 청사진인 '제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2015년)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올해 종료되는 12·5규획의 2가지 최고 목표인 지속 성장 유지 외에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국내총생산(GDP) 내 서비스 분야 점유율 확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등 3가지 경제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 경제가 2010∼2014년 연간 8% 성장해 12·5규획의 7% 성장 목표를 웃돌았으며 GDP 내 서비스 분야 비중도 올해 상반기 49.5%로 47.2% 목표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칭화(淸華)대 중국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55.2%로 목표인 53%를 웃돌았다.
칭화대 보고서는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12·5규획의 29가지 주요 목표 가운데 27가지가 80% 이상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싱크탱크 국가정보센터는 대부분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006∼2010년 달성하지 못한 연구개발(R&D) 지출 목표가 12·5규획에서 낮게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12·5규획 내 몇 개 안 되는 야심 찬 목표 중 하나인 서민용 저가 분양·임대 주택 공급 계획은 작년 말 현재 목표인 3천600만 채의 55%인 2천만 채 달성에 그쳤다.
이에 대해 중국 런민(人民)대 타오 란 경제학 교수는 "많은 지방 정부가 큰 부채에 시달리는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 공급은 지출을 늘리고 토지 소득을 줄인다"며 "지방 정부가 목표를 달성해야 할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12·5규획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집중한 데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푸단(復旦)대 쑨리젠(孫立堅)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했다"며 "현재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거품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