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공무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흥시청 공무원 54살 민 모 씨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건축사무소 관계자 43살 송 모 씨 등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건축주 58살 박 모 씨와 공무원, 건축사, 감리사, 측량사 등 10명을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시청 공무원 민 씨는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있는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해주는 대가로 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주택이 있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다른 지역에 있는 타인 명의의 주택이 마치 원래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 예정 현장에 있던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무허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이 있던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매매를 돕기 위해 공터 사진을 찍은 뒤 관련 서류에 첨부, 새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인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 송 씨는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 박씨 등 2명으로부터 7천500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민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는 건축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래 알고 지내던 민씨에게 청탁했다"며 "공무원에 건축사까지 유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