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인권보다 이윤 추구하는 한국 상황 우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유엔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배스컷 툰칵 특별보고관은 오늘(23일),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우려스럽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해 열흘간 전국을 돌며 유해물질·폐기물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나 피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 유해물질을 접촉하는 환경에서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했고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비준조약과 헌법에 명시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추가 실태조사와 사실 관계 확인 작업 등을 거쳐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결과보고서를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