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협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일본 언론이 자국 정부에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2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도 한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는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사설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관련 법에 대해 '한국의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국 영역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의) 동의를 얻는 영역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인식의 차이도 보였다"며 "성의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북한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 사설도 자위대의 진입시 한국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영역 범위를 놓고 한일 국방장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양국 간에 안보 법률(집단 자위권을 법제화한 법률)을 둘러싼 논의가 깊어지면 대립 소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지는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에 대한 협력에 가장 중점을 두고서 일한 방위 당국은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정보 공유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휴전선 이남지역에 한 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 지역은 예외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