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지라도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닉네임 '원기소'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토에 진입하면 그 자체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choc****'는 "북한땅이든 남한땅이든 우리리 정부의 허락 없이는 일본 군대가 단 1㎜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하고, 만약 허락 없이 들어 오면 불법침범으로 모조리 체포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가 남한과 북한을 다른 나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jhwa****'는 "지금 남한이 북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북한 땅에 들어가는 외국군대를 한국이 가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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