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오늘부터 검사평가제 전면 시행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검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윤리성 및 청렴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등 모두 6개 평가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