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건물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남 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작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계단에 불을 질러 그 건물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 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임 모 씨가 약 3년 전 2천500만 원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2층의 일본식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신 모(37·여)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 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10여분 전 택시를 타고 건물 앞에 도착해 검은 비닐봉지로 포장한 통 2개를 들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화재 직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감식했던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15리터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으며 등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남 씨는 "15리터 통 2개를 들고 들어갔지만 등유가 아니라 인삼주였다"면서 "임 씨가 내게 갚지 않은 돈이 있었고 화재 당일 만나러 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남 씨를 붙잡았던 인근 주민 오 모 씨와 조 모 씨는 법정에서 "남 씨가 당시 머리카락과 바지가 불에 탄 채로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다 우리에게 붙잡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남 씨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남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다 끝났다"고 체념한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통신기록 조회 기록을 통해 남 씨가 그 말을 했던 대상이 그의 아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남 씨는 "나도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원이 남 씨가 방화범이라고 보고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게 하고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