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수산업 분야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수산업 발전위원회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 수산업자들이 러시아 수자원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러시아 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거의 가공되지 않고 냉동상태로 외국으로 수출되면서 러시아 국민은 정작 질 좋고 값싼 수산물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관계 기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수산업의 4분의 3이 원양어업이 아닌 내국 조업에 기반하고 있고 러시아 전체 어획량이 세계에서 5~6위를 차지하는 데도 국내 상점에는 여전히 상당히 비싼 수입 제품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잡힌 수산물은 거의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아주 낮은 수준의 가공만 거쳐 냉동 상태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때문에 외국이 좋은 수산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자국 내 가공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국 업자들이 러시아 수산물을 값싸게 수입해 가공한 뒤 내수용이나 수출용으로 이용하고 심지어 러시아로 역수출하면서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러시아 수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출 수산물의 7%만이 가공된 뒤 수출되고, 87%는 가공 없이 냉동 상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국내 수산물 종류와 가격을 외국 공급업자와 소매업자들이 좌지우지하고 수산업 분야에서 우리 수자원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외국 업자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러시아 시장에 질 좋고 적정한 가격의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자국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산업 분야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조업 쿼터를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체 조업 쿼터의 20%를 어업용 선박 조선소, 수산물 가공 공장, 냉동 창고 등 수산업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국 및 외국 업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러시아 정부의 수산업 개혁 조치로 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수산업체들은 그동안 러시아 업체와의 협업과 정부 간 협정을 통한 쿼터 확보 등으로 러시아 극동 수역에서 명태, 오징어, 대구, 꽁치, 킹크랩 등의 수산물을 어획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개혁 조치로 조업 조건이 변할 경우 러시아 수산물 도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사등 일부 국내 수산업체들은 이미 러시아 정부의 개혁 방향에 맞춰 현지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