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라는 부분은 독립성을 강화한 '특수 법인'을 뜻합니다.
정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과 우리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을 분리해서 독립해 운영하는 곳이 꽤 많다"며 "기금운용에서 독자성이 없어지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서 더 잘 수익을 올려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른 곳에서 간섭을 안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복지부의 승인 없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오래됐고 거의 수습이 안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장의 책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최 이사장을 만나서 상의를 드릴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인 출신으로 지난 8월 27일 취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