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 꼼짝마!…국세청, 카드사 대리징수 검토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체청은 "논의는 시작한 지 2∼3년이 됐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입니다.

국세청이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