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비범죄화 찬성"…유엔 문건 유출돼 소동

마약 사용과 소지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유엔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마약 사용과 소지를 비범죄화해야 하며 체포와 구속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명의의 2쪽짜리 문건이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은 마약 흡입과 소지를 처벌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국이 개인적 용도의 마약 사용과 소지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사소하고 폭력성이 없는 약물 관련 위법행위로 수백만 명이 구속되고 있다면서 체포와 처벌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유출된 문건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모니카 벡 박사가 작성했으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유해감축회의에 제출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문건의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사무소 측은 "해당 문건은 최종 문서도, 공식 문서도 아니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정책의 공표로 읽혀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마약 비범죄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이즈계획 등 일부 유엔기구는 치료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마약사용을 처벌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