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한다. 공장이라는 말에 걸맞게 세계 각국에서 필요한 물건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전 세계 시멘트의 60%, 철강의 51%, 콜라의 65%가 중국에서 생산된다(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3).
문제는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환경에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같은 물건이더라도 중국에서 만들면 다른 선진국에서 만들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턱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수입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은 352억 7천만 톤이나 된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103억 3천만 톤을 배출해 전 세계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은 2006년부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학계는 중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4 정도인 25억 톤 정도가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Liu et al., 2015).
미국이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 독일이나 일본, 인도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중국이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배출해야 할 온실가스를 중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대신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을 하면 할수록 지구환경에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제품 생산 기술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구식이다 보니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만들면 선진국에서 만들 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액화석유가스인 프로필렌(propylene)을 생산하는 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유럽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의 18.4배, 알루미늄 덩어리를 생산하는 데는 유럽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보다 6.6배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평균적으로 중국이 단위 상품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유럽의 4.4배나 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Liu et al., 2015). 중국의 산업이 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뜻이다.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중국 산업의 큰 문제다. 2012년 중국의 연료별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 석탄이 전체 에너지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자료:미국 에너지정보국(EIA)).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수력발전 8%, 천연가스 5%,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정도 밖에 안 된다. 중국 산업이 절대적으로 석탄에 의존하다 보니 온실가스를 그만큼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낙후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의 기술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노력이 있어야하지만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도 필요하다. 실제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중국이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최고 86%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Liu et al., 2015).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차치하고 단순히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 수순만 높아져도 일본이나 독일 전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구성 비율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을 늘려 석탄의존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 각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늘려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양을 줄이는 것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만 한다만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중국 제품 대신 자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제품이 저렴할수록 그리고 파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많이 남을수록 일은 더 어려워진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뒤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일이다. 특히 기후변화를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할 경우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국가 간의 교역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역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할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세계는 점점 더 깊게 중국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Zhu Liu, Steven J. Davis, Kuishuang Feng, Klaus Hubacek, Sai Liang, Laura Diaz Anadon, Bin Chen, Jingru Liu, Jinyue Yan, Dabo Guan. 2015: Targeted opportunities to address the climate-trade dilemma in China. Nature Climate Change, DOI:10.1038/nclimate2800